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 무엇을 노리고 있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부과되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 질서에 중대한 시사점을 주는 조치이자,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관세 유예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외 75개국 이상이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가 90일간 유예되었다는 점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이들 국가에는 1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의지가 있는 국가에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관세 유예는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며, 보편적으로 10% 수준으로 관세율이 일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세 유예는 ‘상호관세’에만 국한됩니다.
중국에는 예외 없는 강경 대응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104%였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무려 125%까지 인상되었으며, 이는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준 존중심 부족”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고율 관세가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총 84%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발표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이 끝났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럽과의 무역 갈등도 가시화
같은 날, 유럽연합(EU) 또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EU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이 이뤄질 경우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속내는 무엇인가?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너무 많은 국가가 협상을 요청해 행정부가 압도되었다”며, “각 국가에 맞춤형 해법을 제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유예 조치는 단순한 ‘양보’가 아닌 '신중한 전략적 조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관세 유예와 관련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채굴된 가스를 구매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문제를 단순한 수출입 관세를 넘어서 에너지 안보와 전략적 동맹 관계 재편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의 반응과 경제적 함의
관세 유예 조치 발표 직후 미국의 주식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발표 몇 분 만에 7% 이상 급등하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번 관세 유예를 ‘정책 완화’ 신호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율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소비자물가 상승, 공급망 불안정, 대외 신뢰도 하락 등 부정적인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시키며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